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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2 이슈포럼 보도자료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65 작성일 2022.07.26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연합 촉법소년 문제, 연령기준 하향이 답인가?: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위하여이슈포럼 개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촉법소년 문제, 연령기준 하향이 답인가?: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슈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2022727() 오후 3시부터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으로 동시 진행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 6, 법무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아동·청소년단체는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증명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든 반면 소년법의 목적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법률 개정안 마련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단체 의견서, ’22. 7. 7.).

    한편, 10년 동안 다수의 언론들에서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왜곡하여 해석해 옴에 따라 한국의 형사처벌 연령이 외국에 비해 높아서 한국은 비행 청소년들에게 관대하다라는 부정확한 메시지가 양산되어 왔다(국회입법조사처의 보도자료에 대한 박선영 교수의 답변, ’22. 7. 4.).

    따라서 본 이슈포럼에서는 박선영 교수(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가 한국의 소년법과 형

    법의 상충되는 되는 바를 지적하며,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의 근거가 되어 왔던 서구 선진국의 미성년자 대상 형사처벌 연령의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한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우재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순히 연령기준 하향보다는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슈포럼을 공동주최한 정익중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촉법소년 문제는 청소년 개인보다 가족이나 사회의 책임이 더 크며 처벌보다 가족과 사회의 관여를 통해 교화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연령기준 하향은 수술이 필요한 근본적 문제에 반창고만 붙이려는 격이어서 이번 포럼은 소년사법 전체를 개선하고 개혁하려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포럼의 공동주최한 김선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한국교통대 사회복지전공 교수)포럼을 통해 촉법소년 문제를 단순히 범죄나 비행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가 촉법소년 문제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의 향상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이며 사회투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이슈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자료집은 각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 연합 이슈포럼>

     

    * 주제: 촉법소년 문제, 연령기준 하향이 답인가?: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위하여

    * 일시: 2022727() 오후 3

    * 참여 방법 1) ZOOM 링크: https://ewha.zoom.us/j/97834169176

    2)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251

    3)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필수자(발표, 토론, 좌장, 운영위) 외 비대면 진행

    * 주제발표: 박선영 교수(한세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우재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이슈포럼보도자료_최종.hwp (1146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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